“국군 병력 11만명 감소” 사단급 부대 17곳 해체, 인구절벽으로 인해 앞으로 유지할 수 있나 우려

육군 병력 6년 새 10만명 감소
국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특히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해 전력 운용에 직격탄이 됐다.

현역 판정률 상승에도 저출산 장벽
병력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병역 자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병력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90% 수준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져 장기복무 인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 59곳→42곳으로 축소
병력 감소는 곧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축소됐다. 총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으며,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보병·기계화 부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하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방 방어 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방 방어 구역 확대와 작전 효율성 저하
부대 해체 후 남은 부대들은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전력 공백은 도발 억지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비 운용과 병력 관리에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방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방부, 간부·여군 확대와 민간 인력 투입 계획
국방부는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그 예다.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늘려 전투 병력의 부담을 줄이고,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활용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병력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택적 모병제와 첨단 전투체계 필요성
추미애 의원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병력 의존도를 줄이고, 복무 여건을 개선해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병력 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 도입을 병행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