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압박, 피할 수 없는 조건 속 기회 찾기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국방비 분담 증대, 대중국 견제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국에 경제·외교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상황을 단순한 압박이 아닌, 우리가 필요한 전략 자산을 확보할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관세 협상 사례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국익을 챙기는 협상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MASGA 프로젝트가 남긴 협상의 교훈
정부가 주목하는 모델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 요구를 한국이 조선 협력펀드로 연결시켜 상호 이익을 창출한 사례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우리 이익과 결합시키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우리의 핵심 군사 목표를 맞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해군력의 ‘게임 체인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신무기 도입을 넘어 해군 작전 범위와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력이다. 디젤 잠수함 대비 기동력과 잠항 지속 시간이 월등해, 광범위한 태평양 작전에 최적화돼 있다. 한국은 이미 건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 목적의 원자력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이 제약을 풀어줄 ‘열쇠’를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이 목표다. 성공할 경우 한반도 및 인근 해역의 해군 전략 구도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원자력 협정 개정과 플루토늄 확보 논의
핵잠 확보와 함께 논의되는 또 다른 카드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다. 현행 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해 플루토늄 보유를 막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재처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차별적 조건을 시정해 유사시 대비한 플루토늄 확보 능력을 갖추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수 진영에서만 나오던 이 논의는 북한의 핵 무장 고착화 이후 여야 모두에서 거론되며 현실적인 안보 의제로 부상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부작용 경계
핵잠과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 작전에 보다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게 하며,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 갈등에 깊이 끌어들일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협상 전략은 미국이 꺼낼 카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맞대응할 안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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