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유럽 일부 국가 반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방위비 인상 요구가 유럽 각국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조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거부하거나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군사·외교 협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자국 또는 유럽 내 무기 체계 도입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39% 관세 폭탄에 스위스 F-35 계약 논란
가장 큰 논란은 스위스에서 터졌다. 스위스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 36대의 F-35A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계약 규모는 약 91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3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계약 재검토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무역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라에 막대한 무기 계약을 안겨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안은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결될 때 발생하는 외교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스페인, 방위비 문제로 F-35 도입 보류
스페인의 경우 관세가 아닌 방위비 부담 문제가 핵심이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약 2%로 낮은 편에 속하는 스페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F-35 도입 계획을 보류하고, 대신 유럽이 개발한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이나 차세대 전투기 FCAS 프로젝트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는 F-35의 성능을 따라가기 어렵고, FCAS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유럽 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내 미국산 무기 의존도 축소 움직임
스위스와 스페인의 사례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흐름의 일환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무기 체계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회원국 간 상호 무기 구매 비중을 늘리자는 합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독자적인 방산 블록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 방산업계의 기회와 도전
유럽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 시장에서 미국 무기 대체재로 주목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유럽 내부의 방산 협력이 심화되면 한국산 무기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조달 정책이 강화되면 역외 국가인 한국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 이전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간의 외교·경제 갈등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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