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대통령, 반부패기구 독립성 박탈 논란과 대규모 반발

2025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논란 끝에 두 주요 반부패기구인 국민반부패국(NABU)과 특수반부패검찰국(SAPO)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젤렌스키 본인과 측근에 대한 독립적 조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이는 침공 이후 첫 대규모 항의 행진이었다.

이후 강한 여론 압박과 국제 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젤렌스키는 법안 철회 및 두 기관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등 후퇴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내부 측근들의 대규모 부패 스캔들 드러나

젤렌스키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들이 잇따라 폭로됐다. 부패 혐의가 제기된 인물 중에는 젤렌스키의 가까운 친구이자 정부 고위직인 올렉시 체르니쇼프 전 부총리 겸 국가통합장관이 포함되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곧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체르니쇼프는 젤렌스키의 개인적 생일 파티에 초대받을 정도로 측근이었다.

또 다른 측근 로스티슬라브 슈르마 부비서실장과 그의 친인척들도 대규모 자금횡령과 부정 의혹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슈르마의 경우 독일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스캔들은 젤렌스키 집권 후 대규모 부패 문서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부패기구 탄압 배후와 정치적 의도

우크라이나 권위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는 젤렌스키 행정부가 NABU와 SAPO를 고의로 약화시켜 내부 고발자와 정적들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단언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첩자의 영향권 차단 논리를 내세우지만, 내부 반부패 조사 대상이 자신과 측근에 가까워지자 수사권을 중앙 집권화하는 편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된 후 검찰총장과 안보기관 내 친정부 인사들이 신규 특수팀을 만들어 이전의 반부패 인력을 무력화하고 직원 자료 입수를 강행하는 등 압박이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 자유와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확산되었다.

국제 사회와 우크라이나 내 여론 반응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젤렌스키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시스템 유지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는 독립성 복원이 “우크라이나의 법치주의와 개혁에 필수”임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급락하여 6월 65%에서 8월 58%로 떨어졌고, 불신 비율은 30%에서 35%로 증가했다.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내전 속 정부의 부패 연루와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부패 척결의 현황과 과제

2025년 8월 초, 우크라이나 당국은 군수품 구매 부패 혐의로 관계자 다수를 체포하며 대대적인 척결 작업에 착수했다. 드론과 전자교란 장비 관련 부패 스캔들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고의로 물품 가격을 부풀려 일부 금액을 뇌물로 환원하는 조직적 범죄였다. 젤렌스키는 이 사건에 대해 “부패와의 단호한 전쟁”임을 천명하며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근절책이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정부 내 친분과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제사회 감시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쟁 국면 속에 드러난 젤렌스키 정권의 깊은 부패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젤렌스키 행정부는 내부 부패 문제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심각한 정치 위기를 맞았다. 국제 사회와 국민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도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면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부패 스캔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쟁 지속과 국제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개혁과 투명성을 달성하지 않는 한, 외국 원조와 동맹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 원조와 외교적 신뢰에 드리운 먹구름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 스캔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원조와 군사 지원의 흐름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으나, 지도부와 측근들의 부패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지원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부 서방 의회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조건부 지원”을 요구하며, 무조건적인 원조를 계속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부패가 군수품 조달·배분 단계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자, 전선의 병사들이 필요한 장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국가 생존과 전쟁 수행력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나아가 국제 투자자와 재건 사업 참여국마저도 리스크를 우려해 발을 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