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붕괴한다” 전문가들 지적한 한국의 ‘이것’ 마지노선 넘었다

50만 명 유지선 무너진 상비군 규모

한국군 병력 감소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군 상비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으로, 2019년 56만 명에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최소 5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미 2년 전 이 기준선이 붕괴됐다. 특히 육군은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이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북한이 120만 명 안팎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열세는 작전 계획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판정 완화도 한계…병력난은 계속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p 상승했다. 하지만 저출산이 만들어낸 병역 자원 절대 부족 문제 앞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매년 입대 가능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력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대에는 상비병력이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단순한 판정 완화로는 병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간부 지원 급감…지휘력 저하 우려

더 심각한 문제는 간부 선발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 50%로 반 토막 났다. 장기 복무 인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부대 지휘와 장비 운용, 교육 훈련 전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사 처우 개선과 비교해 간부들의 급여와 근무 여건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숙련된 간부가 부족해지면 병력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투 효율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사단 해체 가속화와 작전 효율 저하

병력 부족은 부대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59개였던 사단급 부대는 현재 42개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해체와 통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나눠 맡게 되면서 작전 구역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한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며, 이는 전력 공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군 당국의 대응책과 한계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비율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간부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인구 절벽이 이어지는 한, 현재의 병력난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