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R 규제 뚫고, 한국 무기가 동남아 시장의 규칙을 바꿨다

2025년 8월, 말레이시아의 사상 최대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미국 무기와 규제 시스템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그 중심에는 미국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이라는 강력한 무기 수출 통제의 ‘족쇄’가 있었다. ITAR는 미국 방산 기술과 무기 부품을 타국에 수출할 때 무려 24개월 가까이 걸리는 복잡한 승인 루트와 번거로운 심사 구조를 적용한다. 동남아의 전략 요충국 말레이시아는 이 ITAR 규정 때문에 미국의 RAM 미사일, 전투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을 수 년째 미루다 결국 포기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 ‘족쇄’를 기술력과 신속성, 현지 맞춤형 패키지로 완전히 박살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2025년 6월 공식 발표한 3조8,800억 원 규모의 해군 KFLS(한국형 수직 발사체계)·K미사일·현지 조립 패키지 도입으로, 동남아 해군 역학관계까지 바꿔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미국 대신 한국 무기 올인 선언…공급망 안전·현지화에 ‘올인’

말레이시아 해군은 기존 미국산 RAM 단일 미사일 시스템을 폐기하고, 한국산 ‘해궁’(K-SAAM)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VLS(수직발사관), 한화시스템 전투체계로 전면 갈아끼우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은 기술 이전과 부품 현지화(국산화율 40% 보장), 120일 ‘번개납품’ 약속까지 더해 공급 리스크 ‘0’에 도전했다.

한국은 현지 조립 라인 구축, 부품 자체제작 및 군수지원, 후속 업그레이드·교육까지 패키지로 묶는 혁신적 제안을 던져 ‘승인 리스크’·‘차단 리스크’·‘예산 불투명성’ 세 가지를 한 번에 지웠다. 미국산 무기와 달리, 구매 이후 수리·업그레이드까지 전 과정에서 일방의 승인 코드가 필요없는 ‘자율 운영’이 가능해 말레이시아 해군이 독립적 전투지휘자로 거듭난다.

“120일 내 번개납품”…속도가 판을 갈랐다

미국산 RAM 미사일 도입은 통상 의회·정부 승인 루트만 24개월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은 자체 개발 기술, 완성품 및 부품의 지재권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후 120일 만에 상세 설계~현지 양산에 착수할 수 있다.

현지에선 벌써부터 “말레이시아 해군이 ‘점심 먹고 계약하면 저녁때 생산 착수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7년까지 무상 기술자 교육 센터를 지을 계획도 발표되어 말레이시아 현지 방산 생태계까지 키우는 효과까지 노렸다.

정치군사적 판도 뒤집은 ‘K미사일 올인’의 실체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한국산 K-SAAM 해궁 2 미사일과 KFLS(한국형 수직발사체계), 한화의 차세대 전투관리체계(CMS)다. 해궁 2는 동남아 해역에 최적화된 ‘스텔스 드론 격추’부터, 선박·항공기 동시 요격까지 가능한 신규형으로 탐지·강화된 대공 능력이 돋보인다.

또한, 현지 조립 비율이 차츰 60%까지 확대될 계획이라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근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군시장 ‘공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마련된다.

다층방어로 진화하는 말레이시아 해군…한국형 패키지의 전략적 효과

이번 계약으로 말레이시아 호위함 두 척이 해궁 2(24발)·NSM(장거리 대함 미사일) 복수 체계 등 다층방어망으로 진화하며, 동남아 전역 C2 네트워크의 센터 노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현장 대응형 군수지원(48시간 내 긴급투입)과 업그레이드 비용 고정, 함정 운영 데이터의 한국 방산 클라우드 연동 등은 기존 미국·유럽산 무기가 줄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다.

이외에도 MRSS(대형수송함) 입찰·차세대 미사일 센서 업그레이드·수직발사체계 확장사업·잠수함 등 꿈의 시장 진입권을 놓고, 이번 패키지는 동남아 군수생태계 표준을 ‘한국규격’으로 재정의하는 효과까지 거둘 전망이다.

“K-방산 = 곧 동남아 해군 표준” 수출 패러다임 전환

이 계약을 시작으로 동남아 해군시장에선 “공급망 리스크 제로·실시간 소프트웨어·부품 현지화·자율운영”을 내세운 K방산이 ‘새 표준’으로 우뚝 섰다. 미국 ITAR 족쇄가 ‘차세대 분쟁 해역 최전선(남중국해, 말라카해협)’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결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순 수출이 아닌 동남아 해군 전체 작전 표준·군수클라우드·AI 예지정비까지 ‘패키지형 에코시스템’으로 진입해 글로벌 방산패권의 미래를 주도하게 된다.

동남아 주변국 연쇄효과, 세계 방산시장 판도 변화

이번 말레이시아의 3조8천억 원 규모 K미사일 패키지 계약은 동남아 주변국에도 강력한 연쇄효과를 불러왔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해역을 두고 경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 “말레이 표준=한국 무기” 공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기존엔 미국, 유럽 무기에 주문이 몰렸지만, ITAR 등 복잡한 승인 과정과 사후 운용 불편, 공급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K방산’의 자율 운영·신속 배치·현지 부품화가 결정적 우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