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벌금을 부른 단 27km/h의 과속
스위스에서 한 억만장자가 시속 50km 제한 구간에서 77km로 주행하다 적발돼, 최대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단 몇만 원에 끝났을 일인데, 스위스의 벌금 체계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프랑스 국적의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스위스 부유층 300인’ 명단에도 오른 인물입니다. 보주 법원은 즉시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3년 내 같은 위반이 재발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의 위력
스위스가 이렇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 때문입니다. 위반자의 연소득, 재산,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을수록 과속 한 번의 대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유층과 서민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억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 벌금을 부과하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 과속 전력 있는 억만장자 운전자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시속 제한을 초과해 주행하다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하고, 2년 내 재위반 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 원)을 추가 납부하는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대규모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누진형 벌금제는 재범자에게 특히 가혹하게 작용해,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인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스위스 역사상 최대 과속 벌금 사례
스위스에서는 이미 억대 벌금 사례가 낯설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한 백만장자가 페라리를 몰다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을 하여 29만 달러, 한화 약 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국제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속 벌금’으로 주목받았으며, 스위스 법 체계가 부유층의 법 위반을 얼마나 강력히 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 유럽 각국의 유사 제도와 한국의 현실
스위스 외에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 등 여러 선진국이 소득 연동형 벌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유층 억제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몰고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벌금은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해,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형평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
전문가들은 소득 연동형 벌금제가 형평성과 재범 방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공평하게 작용해 억제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제도 운영상의 복잡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스위스에서는 부유층일수록 도로 위에서 한 번의 방심이 억대의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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