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쿠폰으로 “중국산 1등 샤오미” 매출 71조 중국 기업에 혜택 준 이유

⚡ “중국 샤오미만 혜택?”…소비쿠폰 후폭풍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국 대기업 샤오미 직영 매장에서 사용 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작 국내 대기업 매장은 제외된 반면, 글로벌 1위 중국 업체가 혜택을 본 셈이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쿠폰 취지는 소상공인 지원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샤오미코리아 직영 매장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되면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했다. 이 사실은 매장 내 안내문과 직원들의 적극적 안내로 뒤늦게 알려졌다.

📊 글로벌 매출 71조 기업이 ‘소상공인’?

문제가 된 샤오미는 지난해 매출이 71조 원을 넘는 글로벌 IT 대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신규 가맹점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프라인 매장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기업은 빼고 중국 대기업만 챙겨준 꼴”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 정부 “즉시 제외 조치”…뒤늦은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샤오미 직영 매장을 즉각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쿠폰 발행 후 무려 3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조치가 이뤄졌고, 이미 상당한 소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여론 악화…정책 신뢰도 흔들

최근 PMI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1%가 소비쿠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일부가 샤오미 직영 매장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국민 세금이 해외 대기업으로 흘러갔다는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렵다. 정책 취지가 ‘민생 회복’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 특혜’라는 오명을 쓴 셈이다.

🔮 남은 과제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원 정책의 설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매출 기준만으로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방식이 글로벌 기업에 허점을 줄 수 있다”며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