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불거진 미국 무기 구매 압박론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방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자국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과 함께 무기 구매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군, 공중 급유기 2차 사업과 맞물린 가능성
한국 공군은 현재 2030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공중 급유기 2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차 사업에서 에어버스의 A330 MRTT를 4대 도입한 데 이어 추진되는 후속 사업이다.
이번에는 미국 보잉의 KC-46 급유기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KC-46은 미 공군의 주력 급유기로 총 179대 도입이 확정돼 있으며, 일본도 이미 3대를 보유하고 있다. 1차 사업 당시에는 개발 지연 문제로 KC-46이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가격 급등으로 무산된 아파치 헬기 사업
육군이 한때 2차 도입을 검토했던 아파치 공격 헬기(AH-64)는 현재로선 구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육군은 이미 2017년 1차 사업을 통해 36대를 도입했지만, 2차 사업은 올해 합참이 소요를 없애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이었다. 1차 사업 당시 아파치 한 대 가격은 약 411억 원이었으나, 2차 사업에서는 733억 원으로 급등했다.
미사일 등 무장 체계와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파치 추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아파치 도입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첨단 무인기와 AI 무기 체계로 방향 전환
일각에서는 구형 유인무기 대신, 첨단 무인기나 AI 기반 무기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이나 안두릴의 차세대 무인기 ‘퓨리’가 거론된다. MQ-9은 장시간 체공하면서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으로 이미 미군이 다수 운용 중이다.
‘퓨리’는 AI 기반 자율비행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 특화된 신형 무기로, 상대적으로 운용 비용이 낮고 미래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기종을 들여오면 유지비 부담만 늘어나고 군 현대화 효과는 떨어진다”며 “신형 무기를 통한 협상이 군에도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산 협력, 단순 구매 넘어 기술 공유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기 구매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단순한 도입보다 기술 협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군의 급유기 사업만 보더라도, 단순 구매가 아니라 국내 항공 산업과의 기술 협력이 병행될 때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육군 역시 무인기 전력 증강 과정에서 단순 수입에 그칠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정비·운용·부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 중인 ‘K-방산’ 수출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이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신형 무기 도입, 국방비 증액 압박 대응책 될까
궁극적으로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국방비 증액 요구와 무기 구매 압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다. 단순히 국방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군 내부의 시각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 대비 무기 등 미래전에 필요한 체계라면 국방비 투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다양한 협상 카드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며, 이번 회담이 한미 간 안보 협력 구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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