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기존 보다 10만원 더 주는 추가 지급” 이렇게만 신청하면 돈 더 받습니다

해시태그 2025.08.19 조회수

내달 2차 소비쿠폰 10만원 추가 지급!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정부가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2차 쿠폰 정책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여부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발표된 세부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그 기준과 제외 대상, 신청방법, 정책 배경, 효과·한계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지급 기준: 소득·자산·가구별 세분화

핵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인 가구: 월소득 약 502만원 이하
2인 가구: 825만원 이하
3인 가구: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

상기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해 신청인의 소득 수준을 자동 판정한다. 특별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두고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외 기준: 고액 자산·금융소득도 포함

소득 기준과 더불어 자산 기준도 병행한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이러한 고액자산가들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부동산·금융’ 자산이 크면 지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해당 기준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지급 형태:

온라인 간편 신청, 사용처는 동네매장 중심

신청은 주민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대상이며, 온라인(국민비서, 카카오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편의점, 동네슈퍼, 전통시장, 식당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오프라인 소매점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례 적용: 1인·맞벌이 가구, 복지 사각지대 보완책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의 다인가구보다 고정비 부담이 큰 1인 가구의 현실, 맞벌이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가구원 수+1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실제로 2021년 상생지원금 사례에서는 1인 가구는 보험료 17만원, 맞벌이는 ‘+1인 기준’ 특례가 적용된 바 있다. 이 같은 세부 설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정책 배경 및 기대효과: 내수·골목상권 촉진, 공정성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1차(전국민 대상 지급)에 이어, 보다 타겟된 소득·자산 기준 지원으로 경제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내수 활성화, 골목상권 지원, 취약계층 보호, 전국민 생활 안정이 주요 목적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수 판매 및 서비스업 매출 증대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물가 안정을 예상한다. 다만, 단기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어 정책 후속 관리와 병행 전략이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