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45년간 지켰지만 “바뀐 국제법 때문에” 보물 지역 뺏겨도 대응 못한다는 곳 정체

제주 남쪽 ‘7광구’의 위기 🚨

제주도 남쪽 약 150km 해역에 위치한 7광구는 8만 2천㎢ 규모로, 남한 면적의 82%에 해당하는 광활한 바다다. 1978년 한국과 일본은 이곳에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이 지역에서 확보되는 자원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지난 45년간 관리해왔다.

국제법의 변화와 일본의 계산 ⚖️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 원칙이 인정돼, 한국도 일본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리비아-몰타 판결 이후 “해안선에서 200해리(370km)까지는 해당 국가 관할”이라는 거리 중심 원칙이 국제 표준이 됐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7광구 대부분이 일본 영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중간선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에, 협정 종료 후 이 기준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변수, 7광구를 삼국 전장으로? 🏮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존재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 해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개발 중이다. 만약 한일 협정이 깨지면서 법적·외교적 공백이 생긴다면, 중국이 이를 틈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7광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동북아 에너지 패권을 두고 충돌하는 전장이 될 위험이 크다.

일본이 관망하는 이유 🇯🇵

일본이 즉시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일 관계 전면 악화의 부담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맞서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성급하게 협정을 깨면 국제적 비판과 미국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 정권 교체 시점을 기다리며 협상에 더 유리한 조건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 🔑

7광구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에너지 안보, 동북아 해양 패권, 국제법 해석이 얽힌 종합 전략 과제다. 지금처럼 협정이 자동 연장되는 틀 속에 안주한다면, 일본과 중국이 유리한 국제법 기준을 활용해 우리 권리를 잠식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인 국력과 외교 전략이 7광구를 지킬 최종 무기가 될 것이다.

필요한 대응책 💡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실 직속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국제법 대응 논리 마련 ▲외교 다자 협의 추진 ▲실질적 탐사 및 개발 투자 ▲군사·해양 안보 강화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5년간 지켜온 바다 속 보물창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