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안보 전략 제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안보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작성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 침공으로 초토화된 국가 방위를 재건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체적인 무기 품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0기의 패트리엇(Patriot) 방공체계와 주요 미사일 및 첨단 장비를 포함한 대규모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서방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연합을 강화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드론 공동생산 협정 추진
1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획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별도로 500억 달러 규모의 드론 공동생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 협정에는 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발전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의 방산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첩보 활동과 공격 능력 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왔다. 자국 내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자본과 생산 능력이 결합한다면, 양국은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정치적 배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내용을 유럽 동맹국들과 사전 공유한 뒤,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무기는 판매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방위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미국 경제와 안보 이익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것을 두고 미국이 러시아 측 입장에 기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안이 그 균형추를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러시아 측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거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철수 및 전선 동결’ 방안을 거부했다.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된다면, 러시아군의 급속한 진출을 가능케 하여 사실상 러시아의 침략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문건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푸틴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미래 침략을 억지할 강력한 안보 체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담겼다. 즉,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없는 평화’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서방과 함께 구축한 군사적 억지력이야말로 장기적 안정을 보장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서방 자산 활용 요구
전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방 각국이 동결해둔 러시아 국부펀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자산이 합법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활용해 전후 재건과 난민 지원, 인프라 복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서방 세계는 러시아 제재 완화 여부를 향후 평화 합의 이행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러시아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실질적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향후 전망과 국제사회 과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안보 협력안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시에 유럽 국가들에게는 전후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미국에게는 방위산업 성장 및 글로벌 안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변수에 달려 있다. 미국 내 정치적 논쟁,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관계 재조정 여부, 그리고 유럽 각국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핵심 요소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강력한 억지력 기반의 평화’가 서방 전체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역시 중요한 관건이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후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 합의가 단순히 휴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안정을 담보하는 국제적 틀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협상 과정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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