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국제사회가 금지한 무기
집속탄(Cluster Munition)은 하나의 대형 탄두가 공중에서 열리며 수십~수백 개의 소형 자탄을 흩뿌려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다. 군사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문제는 불발탄이다. 자탄이 폭발하지 않고 남을 경우 수십 년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이를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했다.
실제로 2008년 제정된 오슬로 협약에는 123개국이 참여해 집속탄의 사용·생산·비축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와 같이 전쟁 위험이 실존하는 국가에서는 집속탄이 억지력과 방어력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집속탄, 안전성을 무기로 재탄생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기존의 집속탄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가장 큰 진전은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기존 구형 집속탄은 불발률이 20~30%에 달해 ‘살상 지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형 집속탄은 자탄 내부에 자동 폭발 장치(Self-Destruct Mechanism)를 탑재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거나 스스로 무력화된다.
즉,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집속탄’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비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한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집속탄을 유지할까? 답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배치된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은 개전 직후 서울과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집속탄은 적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와 포병 진지를 단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쟁 억제 카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는 “집속탄은 전면전 초기 대규모 기갑부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미국도 인정한 한국 기술
한국의 집속탄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불발률 문제로 자국의 집속탄 프로그램을 줄였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 집속탄의 안전성과 정밀도가 검증되자,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이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속탄은 단순히 구식 무기를 개량한 수준이 아니라, 국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라고 평가한다.
집속탄을 둘러싼 도덕적 논란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집속탄을 비판한다. 아무리 불발률을 낮췄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0% 위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개발한 집속탄 역시 잠재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 억지와 생존의 문제”라는 현실적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제적 도덕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 표준을 제시한 한국
결국 한국의 집속탄 개발은 단순히 무기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제 규범과 안보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금지된 무기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불발률 최소화와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국제사회가 비판해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였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무기 안전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집속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금지된 무기 속에서 ‘차세대 국제 표준’을 꿈꾸는 무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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