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OOOO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2차 소비쿠폰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해시태그 2025.08.22 조회수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지급

국민 90% 대상, ‘내수 진작’ 정책의 세부 조건 총정리

2025년 정부가 내수 진작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핵심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80만원 이하면 1인당 10만원씩(4인 가족 최대 40만원)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국민 90% 이상을 대상으로 보편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형태로, 소득·자산 기준까지 적용되어 실질적 ‘맞춤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 기준: 4인 가구 월 1,280만원 이하

‘중위소득 210%’ 기준, 전국민 90%가 해당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 가구: 월 502만원 이하
2인 가구: 825만원 이하
3인 가구: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
이외에도 가구원 수별 소득 구간에 맞춰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건강보험료, 근로·사업·복지수당 등 모든 소득원 합산 후 월 평균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망을 활용해 건강보험료·주민등록정보 등으로 선별한다. 예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 중 약 90%가 이번 쿠폰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기준: 고액 자산가 배제

재산세·금융소득 기준까지 병행 적용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추가로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간 2,000만원 초과
이 두 가지 기준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대규모 부동산·금융자산을 가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부는 실제 지급 기준 확정 직전까지 행정 분석·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모의 적용 후, 9월 범정부TF 공식 발표에 따라 최종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지급 형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간편 유통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신청 채널: 온라인(국민비서,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찾아가는 서비스 포함
사용처: 동네마트·전통시장·음식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주민등록 주소지 내 사용, 온라인몰·대형마트 사용 불가)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미사용분 자동 소멸)
소득·자산 기준 외에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추가 특례 지급, 실질적 생활비 증가를 노린 정책적 설계가 있다. 1차(15만원) 이후 2차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경제 효과와 정책 논란

내수·소상공인 ‘즉각 활성화’…근본 대책은 필요

소비쿠폰은 외식, 생필품, 의료·문화 등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즉각적 효과를 가져왔다. 1차 지급 후 시장조사에서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체감 효과’를 인정했다. 반면 ‘반짝 효과’, 재정 지속성, 산업 정책 강화 필요성은 여전한 정책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쿠폰 지급에 약 13조원 투입에도 ‘근본적 내수 확산’ 한계와 함께, SOC·서비스 직접 투자 등 근본적 정부 재정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미래 과제

공정성·효율성·소상공인 보호 병행 필요

정부는 쿠폰 지급과 실시간 정책 효과 분석을 병행하며, 향후 지속적 내수 활성화 정책(구조적 고용 안정, 물가 관리, 산업 전략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와 소상공인 편익 증진, 경제 회복력 강화, 지급 대상 세분화 등 지속적 과제가 병행된다. 사회적 합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역경제 편익 확대도 중요한 정책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