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국 최다 빈집 도시로 내몰리다
2025년 현재 부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빈집 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통계청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은 2023년 기준 무려 11만 4,205여 채의 빈집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전체 빈집의 7.4%를 차지한다. 인구 1,000명당 빈집은 34.75채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서울의 세 배에 육박한다. 부산이 농촌이 아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소멸’ 현상에 직면했다는 점은 한국 도시 현황에 큰 경종을 울린다.
구도심 붕괴와 인구 유출이 부른 도시 슬럼화
부산에서 빈집이 폭증한 근본적 배경에는 오랜 기간 진행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인구의 외지 유출이 있다.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이 심화된다.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들은 방범과 안전, 환경 문제까지 동반해 도시 기능의 저하와 이웃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왔다. 동구 좌천동 등 원도심 곳곳에서는 10년 넘게 방치된 주택이 강제 철거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방치된 빈집, 주민 안전과 도시 환경 위협
11만 채에 육박하는 부산의 빈집에는 깨진 창문과 쌓인 쓰레기, 쓰러진 가구 등이 방치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는다. 여름에는 태풍,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져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나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역 사회 공공질서도 흔들릴 수 있어 실제로 강제 철거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제 철거와 행정력의 한계
부산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구청) 주도로 빈집 소유자를 확인해 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강제 철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11만 호에 육박하는 빈집 전체를 정비하기엔 행정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일일이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도 행정 부담이 커, 실제로는 주민 민원이 많이 쌓인 빈집만 우선적으로 정비되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공식 빈집 정비율은 0.78%에 불과해 전국 평균(4.86%)에 크게 못 미친다.
도시재생과 빈집 활용,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산시는 ‘폐가 철거 사업’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햇살둥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빈집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기엔 예산이 한계다. 빈집 당 평균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편입·재생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빈집 소유주에게 세제를 부과하는 ‘빈집세’ 등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슬럼화 방지와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빈집은 단순한 부동산·주거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미래,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된다.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빈집 관리,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자치구별로 맞춤형 빈집 활용사업, 청년 공간 제공, 저소득층 임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떠난 도시, 남겨진 빈집의 미래
부산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 과잉이나 경기 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도시 성장·쇠퇴 주기,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금 11만 채의 빈집은 ‘모두가 남겨진 도시’의 상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재생과 변화를 위한 실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부산의 빈집 문제는 도시와 지역, 국가를 넘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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