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침해국” 트럼프가 한국에 통보한 ‘비상식적인 요구’ 정체

⚠️ “최악의 침해국” 트럼프가 한국에 통보한 비상식적 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취임 78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통화는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한국에겐 충격적인 메시지가 함께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하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 동맹이라면서 ‘최악 침해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동맹국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조치는 달랐다. 그는 한국을 ‘최악 침해국’으로 규정하며 관세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한국 수출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조선, LNG, 무역 균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협상 여지는 넓지 않다.

💰 관세에서 방위비까지,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무역 흑자,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방위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스톱 쇼핑은 효율적”이라며 관세, 무역, 방위비를 한꺼번에 묶어 협상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는 이미 합의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합의된 분담금은 2026년까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패키지 협상’ 접근은 이를 훨씬 상향 조정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협상 방향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가 방위비와 LNG 투자까지 동시에 꺼내든 만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종합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 전문가들이 보는 해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경제’보다 ‘정치적 압박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그는 무역과 관세를 동맹 재편의 카드로 활용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SMA 협상에 다시 끌려 들어간다면 단순히 분담금 규모를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같은 안보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핵심 정리

1. 트럼프, 한국을 ‘최악 침해국’으로 규정하며 25% 상호관세 통보
2. 무역·방위비·에너지 협력을 한꺼번에 묶는 ‘원스톱 쇼핑’ 압박
3. 한국 정부, FTA 체제 사수와 관세 유예로 협상 시간 벌어
4. SMA 재협상 가능성 커지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현실화 전망
5. 전문가들 “단기 비용보다 안보·전략적 실익 확보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