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까지 언급한 트럼프, 단순 발언 아닌 전략적 메시지
지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기 체계가 한국에 공급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남겼다. 특히 B-2는 대당 3조 원을 넘는 고가의 전략 폭격기로, 단순 언급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미국은 이 무기를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서 핵심적으로 활용했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전략 무기 판매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B-2는 단순 전투기 이상의 정치적, 군사적 상징이기도 하다.
무기 판매와 국방비 증액, 연결고리는 ‘역할 이전’
트럼프가 언급한 무기 판매 확대의 이면에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6% 수준이라며, 이를 3.8~5%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약 30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 증액을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닌,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현하길 원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임무를 줄이고, 대북·동북아 방어 책임을 한국에 넘기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에 선박 살 것, 미국에서도 만들게 할 것”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협력뿐 아니라 조선업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은 현재 조선 산업의 생산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해군 함정 보유량 면에서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 해군은 2024년 기준 296척의 함정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370척 이상을 운영 중이다. 향후 2030년에는 435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30개년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형 함정의 퇴역이 겹치며 2027년에는 오히려 보유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노동자와 한국 조선 기술의 융합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전략 무기 수출 명분 확보와 주한미군 역할 전환
B-2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한국 판매는 단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미국의 안보 구조 재편 전략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대신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자체 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 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무기 언급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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