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 현실인가
북한은 현재 약 2,500~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특히 신경작용제, 수포제, 질식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일 수치만으로 북한의 생화학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잠재 위험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무기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다뤄지는 이유다.
국제 규범 따르지 않는 화학무기 정책
국제 생물·화학무기금지체계에서 북한의 입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방어적 측면에선 생물학무기금지협약(BWC)에는 서명했으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즉 국제적 감시망 밖에 방치된 채, 독자적으로 화학무기 유지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외교적 책임 회피와 군사적 활용 여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오물 풍선이라 여겼던 게, 생화학 무기일 수도 있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한국에 날려 보내는 ‘쓰레기·오물 풍선’이 단순 민간 교란 수단을 넘어, 생화학 병원체나 유전자 무기를 탑재한 위협 수단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풍선, 드론,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전달체에 생화학 물질을 장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전시에는 살상력과 공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 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대비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보건 당국은 소아마비·탄저 등 백신 비축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은 아직도 취약한 체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쟁범죄로 규정된 생화학무기는 사용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집단적 치명 보복 등 막대한 정치적·군사적 대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북한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억제 요건이 될 수 있다.
평화유지는 국제적 협력과 감시가 답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단순한 언론 공포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는 이미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 아래 있으며, 북한만의 현실적 소재가 아니다. 따라서 정밀한 정보 수집, 국제 협력체계 강화, 국민 방호 시스템 전면 점검 등을 통해 생화학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방어적 억제는 단순 무력뿐 아니라 법적·의료적 준비까지 모든 차원에서 수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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