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원전 기술 세계 1등” 한국의 수치로 남은 최악의 ‘불공정 계약’

⚠️ “70년 원전 기술 세계 1등” 한국의 수치로 남은 최악의 ‘불공정 계약’ 논란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IP)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원전 기술의 자립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원전 자립 신화, 정말 허상이었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원전 국산화 신화가 허구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회는 “국내 원전은 이미 독자 설계·건설·운영 능력을 확보했고, 해외 기술료 없이 순수 국산 설비로 건설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을 “성과 폄훼”로 규정했다. 즉,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은 실제 상업화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 UAE·체코가 증명한 한국 원전 경쟁력

학회는 “한국 원전의 기술력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그리고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선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관리·가격 경쟁력까지 포함한 총체적 역량에서 한국이 앞섰다는 의미다.

⚖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합의’ 진짜 의미

이번 합의는 1997년 체결된 기술사용협정(TSA)의 범위와 유효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합의가 우리의 고유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더 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 ‘투트랙 전략’으로 세계시장 공략

학회는 향후 시장 공략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과는 유럽·북미 시장에서 ‘연합 모델’로 진출해 최대 수익을 추구하고, 아프리카·중동·동남아 지역은 ‘팀 코리아’ 단독 진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독립성과 동맹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글로벌 원전 패권 경쟁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 SMR 시대의 주도권 노린다

학회는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국내 실증을 거쳐 성능을 입증한다면,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용 원자로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 핵심 정리

1 일부 언론, 한수원-웨스팅하우스 IP 합의 두고 “원전 국산화 신화 허구” 비판
2 학회, “국내 원전은 독자 설계·운영 능력 확보, 가격 경쟁력 세계 최고” 반박
3 UAE 바라카·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 원전 경쟁력 입증
4 이번 합의는 소송 리스크 최소화 위한 전략, 기술 포기 아님
5 향후 SMR·사용후핵연료 등 미래 원자력 산업까지 확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