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건보료 부담”…수조 흑자에도 “더 내려야” 목소리
국민건강보험, 인상에 반발 여론과 재정 논란, 정책 숙제는?
2025년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이미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누적 재정 흑자 30조원에도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조에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보험료율(현 7.09%)을 7.19%로 1.48% 인상하는 정책심의위 결정 직후 “오히려 보험료는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압도적 국민여론이 확인됐다. 초고령화, 진료비 증가, 의료개혁 등으로 재정 지속성 우려가 공존하지만, 정책 신뢰·부담 형평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 77.6% “건보료 부담”…“인하·동결 원해”
- 2025년 8월, 경총이 전국 성인 1,007명 대상 조사(모노리서치 의뢰) 결과 **80.3%가 “보험료율을 인하(35.1%) 또는 동결(45.2%)해야 한다”**고 응답, 202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건보료가 ‘부담’(77.6%), ‘보통’ 17.6%, ‘부담없다’는 4.8%에 불과.
- 국민들은 가계소득 대비 건보료 비율이 높고, 고령화·실질소득 정체에 부담 체감이 커졌다고 인식.
- 반면 보험료 인상(19.7%)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이같은 여론은 만성적 적자 우려에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인상 불가피”…재정·의료비 증가 논리
- 건보공단과 정부는 의료 수요 급증, 고령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의정갈등 수습 지출 등으로 인상 불가피론을 내세움.
- 내년 가입자 2,600만 명, 월평균 2,235원(직장가입자 기준) 인상 예정. 월 400만원 소득 직장인은 2천 원, 지역가입자는 4천 원 더 내야 함.
- 정부·복지부는 “누적흑자는 곧 소진(2028년 전후 전망), 인구·지출구조 감안땐 장기적 재정 정상화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30조 흑자 쌓였는데 왜 올리나”
세수 미이행, 지출 구조조정 등 복합 주장
- 국민단체, 시민사회에선 “정부·국회가 건보법상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은 14~15% 수준”이라며 정부책임론을 강조.
- “일본·대만 등은 28~36% 국고지원, 다양한 사회보장세로 건강보험 재정 운용”, “보험료 인상 논의 전 국가지원 확대부터”라는 목소리.
- 실제로 **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중 보험료 비중 86.2%**로, 보험료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 경영계 역시 “누적 흑자 30조원, 서민 가계 부담 경감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
재정 고갈 예측, 지출 효율화와 사회적 비용 균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이대로면 2028~2030년 준비금 소진, 적자 전환 예상”이라며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
- 하지만 국민여론은 “지출 합리화, 혜택/효율 따진 축소운영,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타깃 지원” 등 구조개혁에 힘을 실음.
- 보장성 강화·상병수당 같은 사회적 요구는 늘지만, ‘보험료→재정 부담→혜택 균형’이라는 보험제도 본질을 돌아보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FAQ
Q1. 국민 상당수가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소득 정체·물가상승 등 가계부담 심화, 국고지원 부족, 누적흑자에 비해 체감효과 미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Q2. 정부는 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내년 적자 전환, 준비금 소진 등을 근거로 들며 장기적 재정 안정을 강조합니다.
Q3. 보험료 인상 외에 대안은 없나요?
국고지원 확대, 지출구조조정, 사회보장세 신설, 고소득·고자산자 차등부과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4. 향후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쟁점은?
보험료율 ‘상한’ 논쟁, 국고지원 이행 여부, 적정 보장성 및 급여 범위, 보험료 부담/혜택 형평성 개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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