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7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55만3630원
3년 만의 인상…“국민 체감은 ‘부담’·재정은 ‘위기’,”
복지정책 확대와 실질 효율화 과제
2025년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7.19%로 인상하면서, 월급 770만원인 직장인의 건보료(본인+사업주 전체 부담분)은 월 55만3630원에 달하게 됐다. 최근 2년간 동결됐던 보험료가 3년 만에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2,235원(연 9만2,4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280원 올라, 서민·중산층의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복지 확장·건보재정 위기·지출 효율화 등 제도적 숙제도 산적해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주요 내용과 배경
“월급의 7.19%…수입 기반 약화, 지출 불안감”
- 내년 건보료율: 7.09% → 7.19%로 0.1%p 인상(최근 16년 평균 인상률 1.71%)
- 770만원 월급 기준, 건강보험료는 월 55만3630원(본인+사업주)
- 직장가입자 개인부담 평균: 월 16만699원(2,235원↑), 지역가입자: 월 9만242원(1,280원↑)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동결·저성장 기조로 재정 수입 기반이 약화, 향후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
이렇게 인상됐으나 국민(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 1,007명 대상) 80.3%는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했고, 77.6%는 소득 대비 부담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복지확대와 지출 급증…적자·준비금 소진 기로
“간병비‧상병수당 등 추가 예산 최소 연 1조원↑”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신설 등 건보 지출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누적 준비금 소진,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전망.
- 복지부는 “지출 누수(불필요한 의료비 등) 효율화‧감시 강화” 병행 약속, 당분간 보험료 수준 인상 불가피 입장.
- 요양병원 간병비만 연 1조, 상병수당·치매국가책임제 등 여러 과제가 추가로 건보 재정을 압박할 전망.

국민연금도 함께 인상, 국민 부담가중
9→13%로 개혁 착수…중산층 체감한계 뚜렷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8년에 걸쳐 13%로 인상, 내년 첫해 0.5%p 인상(9.5%). 건강보험+국민연금만으로 월급의 0.6%p 추가 부담.
이중 부담에 직장인 실질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고, 여론은 “급여 대비 건보·연금 부담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지만 효율화 시급”
전문가, “국고지원+지출 효율화 병행”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의료 지출·재정 누수 차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재정건전성 관리·취약계층 배려, 미래 세대 부담 분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당국 역시 “단순 인상만으론 답이 아니며, 의료서비스 적정화, 지출구조조정, 건보재정 구조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FAQ
Q1.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가입자 월급의 7.19%(올해 7.09%), 실 평균 부담은 월 2,235원(연 9만2,400원) 인상 예정입니다.
Q2. 인상 이유와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복지확대 및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취약해지고, 간병비 급여화·상병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이 늘기 때문입니다.
Q3.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론조사 80.3%가 ‘동결·인하’를 원했고, 77.6%는 실제 부담을 크게 체감합니다.
Q4. 앞으로 재정 지속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대, 의료지출 효율화, 취약계층 배려·구조개혁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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