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공개 발언, 핵 군축을 정면으로 꺼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 군축을 정면에 꺼내 들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하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주로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 핵 군축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중국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국면과도 연결된다.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구소련의 핵 타격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을 자극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배치를 언급하며 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직접적인 핵 위협 발언을 자제했지만, 트럼프는 다시 핵 군축이라는 이슈를 꺼내며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우리가 왜?” 강력히 반발하며 거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핵 능력은 미국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중국을 미국·러시아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 군축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부터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요구가 정치적 목적이 짙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협상 참여를 일축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가 세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주장을 펼치며 핵 전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핵전력, 양보다 질이 문제”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600여 개로, 미국과 러시아의 수천 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러나 미국 안보당국은 이보다 더 우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중국은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대에는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세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 억지 전략의 균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중국이 은폐된 방식으로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축 협상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싱크탱크들도 중국의 핵 확장 속도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군축 없는 확산, 세계 핵탄두 다시 증가 우려
한때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냉전 종식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무장 강화와 러시아의 핵 무력 과시, 그리고 미국의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핵 확산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 세계 핵탄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미국과 서방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은 핵전력을 앞세운 군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마저 기존의 감축 기조를 고수하지 못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군축과는 정반대 방향의 흐름이다.
비핵화 명분에 숨겨진 전략적 셈법
이번 핵 군축 논의는 단순한 비핵화 구호를 넘는 정치적 셈법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중국을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불균형한 요구’라며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 군축이라는 대의 아래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는 미·중의 대립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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