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석유 시추”라 불리는 국세청의 107조 추징전쟁

📉 사라진 세금, 107조가 묻혀 있다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무려 107조 7,00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 인원만도 123만 9,383명, 1인당 평균 약 8,69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흔히 말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을 합친 수치인데 일부는 사실상 포기된 돈이고 일부는 여전히 징수가 가능한 돈이다.

🛑 정리보류 체납액, 사실상 ‘죽은 돈’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만 89조 9,450억 원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한다. 이는 국세청이 “징수 불가”라고 판단해 사실상 손을 놓은 돈이다. 체납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90조 가까운 세금이 사실상 묻혀 있는 상황이다.

📉 징수율, 매년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실제로 받아내는 세금은 점점 줄고 있다.
2019년 11조 2,167억 원 (징수율 38.8%) 2020년 38.9%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

올해 상반기 징수율은 21.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사실상 국세청의 ‘세금 시추기’가 점점 고장 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어떤 세금이 가장 많이 밀렸나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이 가장 심각하다. 부가가치세 30조 9,681억 원 (28.8%) 소득세 25조 1,412억 원 (23.3%) 양도소득세 12조 8,939억 원 (12%) 법인세 10조 2,896억 원 (9.6%)

부가세와 소득세만 합쳐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는다. 즉, 영세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다.

⚡ 국세청, ‘2천 명 투입’ 맞불 작전

국세청은 이 막대한 세금을 ‘국가의 숨겨진 석유’에 비유하며, 2,000명 규모의 특별 추징 인력을 투입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와 공매를 진행하고, 해외로 빼돌린 자산까지 추적하는 초강력 대책을 가동 중이다. 특히 부동산, 가상자산, 해외계좌 등을 샅샅이 뒤져 잠자고 있는 체납 세금을 ‘국내산 원유처럼 퍼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 핵심 정리

1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은 107조 7,005억 원
2 사실상 포기된 세금(정리보류)은 89조 9,450억 원, 비중은 83.5%
3 징수율은 2019년 38.8%에서 2023년 30.6%, 2024년 상반기 21.2%로 하락
4 체납액 주요 세목은 부가가치세 28.8%, 소득세 23.3%
5 국세청은 2천 명을 투입해 ‘숨은 세금 시추’ 전면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