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무려 10조 원 지원 한다며 ‘혈세 계획’ 발표한 이유

🏦 1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패키지

정부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이뤄지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대출 한도를 66% 이상 늘려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 창업 지원 – 초기 비용 경감

창업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총 2조 원 규모의 창업 특별지원이 제공된다.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 원이 투입되고, 한도는 설비 소요 자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된다. 금리는 지자체 보조와 기업은행 자체 지원을 결합해 최저 1%대까지 가능하며, 운영자금도 보증부 대출로 2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창업 초기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시설 자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성장 지원 – 디지털·수출 기업 강화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 성장형 기업에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이 공급되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매출 증가와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에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1조 원이 투입되고, 신용보증기금이 1조 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마련해 성장을 촉진한다.

⚠️ 경영 애로 지원 – 긴급 유동성 공급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조5000억 원이 배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이 결합돼 2조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운전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 금융비용 경감 –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 인하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철거비용 등 초기 비용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될 예정이다.

📌 핵심 정리

1 정부, 경기 침체 극복 위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10조 원 발표
2 ‘더드림 패키지’로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3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2조 원, 성장기업에 3조5000억 원 지원
4 경영 애로 기업에는 긴급 자금 4조5000억 원 공급
5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철거지원금 대출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