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한다더니 오히려 더 커진다는 이 ‘정부 부처’ 정체

🔄 여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했던 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격상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나눠져 있던 여성고용정책도 일원화해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 부처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안전 강화, 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폐지론’에서 ‘확대론’으로 극적 반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여가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조 아래 폐지 위기에 내몰렸었다. 여가부 해체안은 국내외 비판 속에 무산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성평등 정책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여가부의 기능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정책 연속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 공약’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퇴행은 안 된다”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임신중지 약물 도입,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등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최근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생활동반자법 논의 등 새로운 젠더 의제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와 단체의 기대

여성단체와 학계는 여가부의 확대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 정부 시절 후퇴했던 성평등 정책을 되살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사회학자 신경아 교수는 “여성고용정책을 강화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부처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 내부 직원들의 반응

여가부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폐지 논의로 직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직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부침이 많았던 부처였던 만큼, 이번 개편은 내부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핵심 정리

1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결정
2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격상, 컨트롤타워 강화
3 여성고용정책을 노동부에서 이관해 일원화
4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공약 반영, 젠더 정책 적극 추진
5 폐지 논란을 넘어 확대 개편으로 부처 위상과 기대감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