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의 ‘한국 관세 압박’ 원인과 배경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상호관세율 25%를 내라”고 압박하면서 한미 무역·관세협상이 급격히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와 최종 합의에 서명했고, 한국도 유연함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협상 결렬 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관세협정의 핵심 쟁점

양국은 지난 7월, 한국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미국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방식, 이익 배분, 프로젝트 선정 등 세부조건에서 입장차가 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 시한 내 합의되지 않는다면 관세를 원상복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사례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선례’ 요구

미국 측은 일본과 최근 합의했던 5500억달러 투자·수익분배 모델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동일한 수준의 투자·합의·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알래스카 송유관 프로젝트, LNG 개발 등 지정 투자처 선정, 초기 수익 50:50 배분·이후 90% 미국 몫이라는 미국식 협상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에도 사실상 ‘동일 합의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 대응과 국익 협상 방침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기금 운용방식, 불명확한 수익배분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조건이 아니면 사인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과 투자 패키지 구성 사이에서 치열한 방어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급이 미국 현지에서 긴급 재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관세 문제 외 비자·노동자 파견 추가 압박

미국 측은 비단 관세 뿐 아니라 최근 현대차·LG 합작공장 및 기타 대미 투자현장에서 불거진 한국인 파견 근로자 비자 문제까지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근로자들은 반드시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하면서, 무역·투자·노동 현안까지 ‘패키지 압박’에 나섰다.

향후 전망과 협상 과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투자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한국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가 원상복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계는 경쟁국 일본 대비 관세 역차별로 가격경쟁력 추락, 미국 시장점유율 감소 등 장기적 영향까지 우려된다. 한국 정부가 국익과 합리성, 미국 요구 사이에서 실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미 무역협상 판도 변화가 전 세계에 주목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