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00톤급 스텔스함 ‘서해 내해화’ 시도, 외교·안보 위기 부상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외교 기간 동안 중국은 하루 평균 3척의 최신 스텔스 054B형 호위함(6000톤급)을 포함한 함정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한국 관할 해역에 전개했다. 이는 ‘서해 내해화’를 위한 영향력 과시이자,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견제 성격이 뚜렷하다. 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23년 약 360회, 2024년엔 330회 이상 서해 관할 수역을 진입했으며, 이례적 규모와 빈도의 함정 전개가 이어지는 추세다.

스텔스 호위함 뤄허함(054B)의 위협과 작전 특징

이번에 서해에 진출한 054B형은 중국 차세대 스텔스 호위함의 대표 1번함 ‘뤄허함’으로, 배수량 6,000톤, VLS(수직발사관) 32개, 대함·대공·대잠 미사일을 탑재해 전방위적 작전 능력을 갖췄다. 054A의 개량형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우며, 최근 푸젠함 항모 전단의 주요 호위 전력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 해군의 실전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스텔스, 정보수집, 해상통제 등에서 한국·미군에 실질적 전략적 압박을 가한다.

중국의 의도와 서해 내해화 전략의 변화

중국의 서해 해상 진출은 단순한 군사훈련과 정보수집을 넘어, 한국의 군 통수권 공백 및 외교 이벤트 기간을 노린 상징적 영향력 행사로 해석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구조물 설치, 무단 부표 설치 등 ‘회색지대 도발’을 반복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최근 중국은 PMZ 내 어업시설, 부표, 정보수집함(815형)까지 전개해 해양권력 경쟁과 SIGINT(신호정보) 수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일 안보·외교 이벤트와 중국의 맞대응

이번 함정 전개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한 의도적인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대통령 방미 기간 전략적 공백을 노리거나, 주요 외교·안보 결정 쿠션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주기적 무력시위가 ‘서해의 남중국해화’를 꾀하는 전술적 셈법임을 지적한다.

우리 해군 대응과 미래 과제

한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서해에서 빈번한 초계·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중국 해군 370척(2030년 435척 전망) 대 한국 해군 150척 수준의 수적 열세로 촘촘한 비례 대응은 크게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작전 피로도, 해양주권·어업권 방어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사·외교적 협력 강화, 서해 해상통제력, 정보전 대응력의 보강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국제법·주권 문제, 향후 경계와 대응책

PMZ는 한중 양국 EEZ가 중첩된 공해로, 국제법상 함정 운항 자체는 제약이 없으나 중국이 남중국해처럼 실질적 점유를 시도할 경우 외교·군사적 대응이 절실해진다. 해상 부표, 구조물 무단 설치, 정보수집함 전개 등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해군 대응 패턴, 정보·외교라인 조율, 대중 견제력 강화로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종합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