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미국서 일하려면 매년 1억4천 내라는 이유

트럼프의 초강수,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무려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최초 발급 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인재 유입에 대한 ‘초고비용 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현행 제도는 3년 기본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이 허용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기업과 개인 모두 부담이 치명적으로 커진다.

H-1B 비자, 어떤 제도인가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매년 약 8만5000개가 추첨제로 발급된다. 기본적으로 3년 체류 자격이 주어지고,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외국 인재를 대거 고용하는 주요 창구로,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다. 실제로 인도가 전체 승인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이 11%대 비중을 갖는다.

인상 이유: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

이번 조치의 핵심 배경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이 매년 10만 달러를 낼 가치가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이 외국 인재를 유지하려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을 대신 채용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외국 전문 인력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졸업생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한국 기업에도 불똥 튀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이미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현지 공장 운영과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연구원 인력 파견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인력 교류가 필수적인데, 연간 1억4000만 원의 수수료 장벽은 인력 파견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현실적 타격

현재 H-1B 비자의 최대 수혜 기업은 아마존으로, 올해만 1만 건의 비자 승인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역시 각각 5000건 이상을 승인받았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 기업은 외국 인재 1인당 연간 10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인력비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경쟁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다.

글로벌 인재 이동의 판도 변화

미국이 문턱을 높이면 인재들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이민·취업 정책을 가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캐나다는 최근 STEM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의 초강수는 역으로 경쟁국들의 반사이익을 키울 수 있다. 한국 역시 해외 고급 인재 영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핵심 정리

1. H-1B 비자 수수료가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
2. 매년 갱신 시 동일 금액을 내야 해 장기 체류 비용이 치명적
3. 트럼프 정부의 ‘미국인 일자리 우선’ 정책 일환
4. 한국 기업 포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모두 큰 부담 예상
5. 미국의 초강수로 글로벌 인재 이동은 캐나다·유럽 등으로 재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