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0년 뒤” 돈 갚겠다며 영구채 폭탄으로 ‘한국’ 겁박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저금리, 약달러, 고관세, 저물가’를 외쳤습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구호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모순이 많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결국 말뿐인 공약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트럼프의 ‘신의 한 수’, 영구채 아이디어

트럼프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꾀했습니다. 스티브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자 이전에는 금융사 전략가로 활동했던 인물이 제시한 보고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 저금리와 약달러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만기 100년짜리, 사실상 ‘영구채’ 발행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 부채

실제로 미국 재정 상황은 심각합니다. 2001년 5조 달러대였던 국가부채는 2024년 35조 달러를 넘어 7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역시 매년 확대되며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해 새 빚을 내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미국은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딜레마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각국 외환보유고에 쌓입니다. 이는 미국에 유리한 지위이지만 동시에 부메랑이 됩니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무역적자는 더 커지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영구채 발행이 제시된 것입니다.

100년 뒤 갚겠다는 ‘영구채 폭탄’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하이고, 가장 긴 만기도 3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 기존 국채와 교환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100년 뒤에 갚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8조5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넘게 들고 있고, 중국·영국·캐나다·프랑스도 수천억 달러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채권이 영구채로 바뀐다면, 각국은 사실상 돈을 떼이는 것과 다름없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한국이 직면한 위험

한국도 1천억 달러 이상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구채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외환보유고 상당 부분이 100년 뒤에야 돌아오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불안, 국가 신용도 하락, 외국 자본 이탈 등 연쇄 충격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선택 하나가 곧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영구채 논의는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닌 ‘경제 안보 전략’으로 읽힙니다.

핵심 정리

1 미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2 영구채는 사실상 10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선언으로, 각국 투자자에 부담 전가
3 세계 각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는 8조5000억 달러 이상
4 한국도 1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 영구채 전환 시 경제적 손실 위험 커짐
5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 전략이 아니라 국제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식 압박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