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8천억 계약 해놓고” 기술만 빼먹고 돈도 안 준 나라

한국 주도 사업인데…인니는 사실상 기여 중단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2010년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하며 개발비의 20%, 약 1.6조 원(약 14억 달러)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자금 미납 상태였으며, 이는 프로젝트 예산의 균형을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납금 규모: 약 8천억 원의 공백

2025년 3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누적 미납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부담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한국 측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대한민국은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기술 빼가고 사라졌다? 그 이후 인디에 기술 이전은?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초기 인력 파견과 기술 이전 조항을 적극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일부 기술이 현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지 생산 확장이나 실제 운용 준비는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 참여에만 집중하고 자금 미납’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확산되었다.

한국 정부의 선택: 인도분 부담 재조정

2025년 6월, 양국은 재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급 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약 7.5% 수준(6,000억 원)으로 대폭 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결국 인도네시아 몫을 대신 메우는 방식을 선택하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으로 읽힌다.

국내 방산·경제에 미친 충격

총 개발비 8.1조 원 규모의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미납금 8천억 원은,
국내 예산 감당 부담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됐다.
한국 내에서는 “방산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인데, 해외 파트너가 무책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왜 인도네시아는 참여했나? 이익 계산은?

• 경제적 부담 절감: 계약 초기 기술 비용 대비 면세 혜택,
• 기술 역량 축적: 엔진·항전·레이더 설계 등 현지 기술력 확보 목적,
• 경제 외교 효과: 한국과의 군사 협력 및 정치적 관계 강화 기대,

이러한 배경이 있었지만, 정작 인니는 정확한 동원 없이 국익만 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6,000억으로 합의, 한국의 대응 방향은?

한국 정부는 KF‑21 사업의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두고,인도네시아와 단기 분담금 조정 및 긴급 재협상 강화,향후 해외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재정 능력 사전 평가 기준 엄격화,기술 이전 범위 및 시기 조정 등 계약 구조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참여는
“한국 기술 축적의 상징”이자 “글로벌 방산 외교의 신호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 리스크는 한국이 떠안고, 이익은 인도네시아가 챙긴 구조로 평가된다.KF‑21 사업은 2026년 시제기 양산, 2028년 블록‑2 양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제는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해외 파트너 선정 기준 강화와 재정 책임 기반 협상 모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