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도 지금 찾아왔다?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한국만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세계 주요국들이 줄줄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한국 성장률은 1%에 고착되며 ‘저성장의 덫’에 빠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세계는 달리고, 한국은 멈췄다

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1.0%로,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반면 미국은 1.6%에서 1.8%로, 일본은 0.7%에서 1.1%로 상향됐다. 중국도 4.7%에서 4.9%로 조정됐으며, 영국과 유럽 주요국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OECD는 인공지능(AI) 관련 설비투자 증가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입 선제 확대가 세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회복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 의존의 한계와 내수 부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수출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세계적인 무역량이 늘었음에도 성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수출 다변화 부족과 내수 침체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내수 중심의 소비 회복이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엔저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 중국 역시 경기 부양책과 IT·전기차 분야의 수출 증가가 성장률 상향을 이끌었다.

‘잃어버린 20년’과 닮은 한국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으며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섰다. 현재 한국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가계부채 문제로 내수 성장이 제한돼 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 초반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OECD 전망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이 2.2%로 다소 회복된 것은 ‘기저효과’ 덕분일 뿐,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만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가와 성장, 동반 압박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소폭 올렸다. 세계 주요국이 물가 압력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과 달리, 한국은 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에 노출된 셈이다.

가계는 물가 부담에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는다. 이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은 고착화될 수 있다.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국 경제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한다.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산업 다변화,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연금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핵심 정리

1 OECD, 한국 성장률 1%로 동결 → 주요국 중 최저 수준
2 세계는 AI 투자·수출 회복으로 성장률 상향, 한국만 정체
3 내수 부진·가계부채·산업 집중도가 발목 잡아
4 일본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 노출
5 내수 진작·신산업 투자·고령화 대응 없이는 저성장 고착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