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00조 원” 선불 요구한 트럼프…왜 불가능한가

한미 협상, 트럼프의 ‘선불’ 압박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가 ‘선불(up front)’이라는 조건까지 붙으면서 양국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 박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대응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조차 현실성 낮아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협상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미국의 요구가 단순 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현금 직접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비기축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이미 우리 측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제한·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설령 체결돼도 외환보유액·국부 유출 부담

설령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8월 말 4163억 달러)의 84%, 한 해 예산의 73.4%,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정도 현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김태봉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여건 대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유동성 흡수·제조업 공동화 우려

막대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면 시중에 풀려 있던 원화가 흡수돼 돈이 귀해지고, 이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내 공장 설비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통화스와프는 응급수혈일 뿐”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패닉을 막는 ‘응급수혈’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환율 절하 폭은 덜하겠지만, 있다고 해서 원화 절하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외교적 협상력이 관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어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투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집행하는 방식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현금투자 요구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어서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1.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직접투자와 ‘선불’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2.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체결돼도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국부 유출이 불가피하다.
3. 대규모 현금 유출은 금리 상승, 기업 투자·가계 소비 위축,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통화스와프는 응급수혈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5. 투자금을 분할 집행하는 등 외교적 협상력을 통한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