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66조 원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언급

자민당 총재 선거와 대미 투자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내달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미·일 간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후지TV 토론에서 “투자 운용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엇갈린 입장

같은 토론에 참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 않다”며 현행 합의 유지에 무게를 두었다. 다카이치 전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번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고 있어, 향후 자민당의 대미 투자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과 트럼프의 ‘성과’ 강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이익의 90%를 갖는다”는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불평등 조약 우려와 일본 정치권의 대응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며 분야별·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는 프로젝트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 역시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질문도 ‘뜨거운 감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리가 된 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형이 집행된 단계에서는 더는 죄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어디에서라도 손을 모으고 싶다”고 애매하게 답했고, 고이즈미 농림상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핵심 정리

1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일 대미 투자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
2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 투자 운용이 불평등하다는 문제 제기 확산.
3 고이즈미 농림상 등은 현행 합의 유지 쪽에 무게, 자민당 정책 향방 주목.
4 투자 이익 배분 구조에서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가져간다는 지적.
5 일본 정치권 내에서 대미 투자·야스쿠니 참배 등 민감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부각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