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월 양국 정부가 수산물 시설 등록 등 기술적 조건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재개’ 결정
중국 해관총서는 2025년 6월 말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방침을 밝혔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 치바 등 10개 도·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했다. 이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과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방사성 물질 검증 자료, 산지 증명서 등이 수입 조건으로 추가되면서 실질적 안전성을 강화한 조치다.
수입 재개, 왜 중국과 일본이 움직였나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의 42%를 담당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됐으나, 경제적 영향과 국제 사회의 협력 요구에 부응해 일본 정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점진적 수입 재개를 추진했다. 2023년 말~2024년에도 일본과 고위급 경제·기술 협상을 반복하며 수출 기업 등록, 품질·안전정보의 투명한 교환을 도출했다.
기술적 규정과 행정 절차
수입 재개 과정은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심사, 제품별 방사성 검증, 통관 서류 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구조다. 중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에서 새로운 기술 교류를 실시했다”며, 이번 등록 절차가 품목별 실질적 수입 재개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수산물 안전성과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 배경을 강조했다.
안전성 검증, 국제적 신뢰체계 구축
일본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중국은 자체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기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관련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성 검사 자료를 품목별로 첨부하는 한편, 국제적 공동검증에 계속 참여하며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수입 재개 전망과 환경
교도통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입 재개 등록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제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내 판매 재개는 이후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맞춰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 쪽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중국 시장 판매 중단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회복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과 국제사회 평가에 따른 추가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중일, 국제 환경에서의 의미
이번 수입 재개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만이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경제 협력, 국제적 식품 안전 체계 구축에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한 각국의 평가, 국제 기준의 변화, 국민 여론에 따라 세부 정책과 교역관계가 계속 조정될 전망이다. 과학적 검증·국제적 협력이 실제 자유로운 교역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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