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기술” 다 빼돌려서 중국이 최초로 만들었다는 ‘신기술’ 정체

삼성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이 만든 ‘18나노 D램’

한국 반도체 산업을 뒤흔든 기술 유출 사건

중국 ‘최초’라던 18나노 D램의 진짜 출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 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며 빼돌린 것은 바로 ‘18나노 D램 양산 공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최초 18나노 D램 양산”이라고 발표했던 기술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삼성의 10나노대 공정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완성한 10나노대 D램 공정은 수백 단계의 제조 절차와 공정 정보가 담긴 국가핵심기술입니다. CXMT는 설립 직후 삼성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해 1기 개발팀을 꾸렸고, 이후 양 씨 등이 포함된 2기 팀이 유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분해·검증해 중국 내 D램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중국 최초 18나노 D램 양산’ 성공은 사실상 한국 기술 덕분이었던 셈입니다.

조직적 기술 유출의 전모

수사 결과, 삼성 퇴직자 박모 씨는 공정 정보를 노트에 직접 베껴 넘겼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와 연구원 전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XMT는 전직 임원들에게 삼성 연봉의 3~5배(약 15억~30억 원)를 지급하며 기술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피해액 최소 수십조 원

검찰은 2024년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향후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정리

1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이 ‘18나노 D램 공정’을 중국 CXMT에 유출해 구속기소됐다.
2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다.
3 CXMT는 삼성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해 유출 자료로 ‘중국 최초 18나노 D램 양산’을 완성했다.
4 전직 임원들에게 삼성 연봉의 3~5배를 지급하며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5 검찰은 2024년 피해액만 5조 원,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