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핵심 기술” 팔아넘겼다가 걸리면 바로 사형 시키는 이 ‘나라’ 정체

중국, 기밀 유출에 ‘사형’까지 선고

중국이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전직 연구원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이나 간첩 행위가 징역형 위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사실상 최고형을 적용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국가안전부, SNS 통해 공개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공식 SNS인 웨이신 계정을 통해 ‘고지능 간첩? 사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국책연구소 전직 보조엔지니어 류(劉)모가 불공정한 대우와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직한 뒤 대량의 기밀 자료를 USB 등에 복사해 해외 정보기관에 팔아넘겼다는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치밀한 준비·가명·암호까지 사용

안전부에 따르면 류 씨는 투자기관에 재직하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해외 스파이 기관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그는 기밀 자료를 분리·포장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여러 금융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수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실명 은행카드와 다수의 SIM카드, 가명을 활용해 신원을 숨기고 암호로 연락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헐값에 기밀 팔린 뒤 연락 두절

하지만 해외 정보기관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그의 기밀 자료를 확보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류 씨는 범행 수법의 허점을 보완해 다시 기밀 자료를 들고 해외로 나가 반년 동안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국가안전부는 주장했습니다.

체포와 사형 판결

중국 국가안전 관련 기관은 류 씨와 해외 정보기관 간의 연락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류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간첩죄와 불법 국가기밀 제공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도 영구 박탈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형 집행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1 중국 국가안전부가 전직 연구원의 해외 기밀 판매 행위를 공개 발표
2 USB로 대량의 기밀 자료를 복사해 해외 스파이 기관에 판매 시도
3 비실명 계좌·SIM카드·가명을 활용해 치밀하게 신원 은폐
4 해외 정보기관이 헐값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연락 두절
5 중국 법원이 간첩죄·불법국가기밀 제공죄로 사형 선고, 집행 여부는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