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잠정조치수역, 한중 해양 갈등의 현장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매우 민감한 해양 경계선이다.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어업 외 시설물 설치, 자원 개발 행위가 전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대형 이동식 양식장(직경 70m, 높이 71m 철골구조물)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식 관리시설물까지 추가 설치하며 논란을 크게 키웠다. 2024년에는 선란 2호가 심해양식장 명목으로 추가되어 한중 갈등이 재점화됐다.
중국 구조물 설치, 관리 시설 확대와 경비 강화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 연어 양식과 해양 관측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석유 시추선 구조물과 고정식 플랫폼을 계류시키며 관리구역, 항행금지구역까지 설정해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100m×80m 규모, 최대 10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구조물까지 세워, 한국 해양 조사선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현장 경비도 대폭 강화됐다. 2018년~2025년 사이 중국이 설치한 관측용 부표는 13기에 달하며, 군 감시·수산자원·군사정보 등 복합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구조물 확장과 한중 현장 대치 사건
2025년 2월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에 접근하자, 중국은 경비선을 출동시켜 물리적 접근을 저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에 구조물 철거 및 외해로 이동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민간 투자·관리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거부했다. 한중 양국의 실무 접촉과 외교 협상 역시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린다. 자체 비례 대응 방안, 추가 구조물 설치 준비 등 물리적·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내해화’·회색지대 전략과 해양 통제력
중국의 서해 구조물 확대는 단순한 민간 양식시설이 아니라 군사적·경제적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조물은 해양민병 예비기지, 탐색레이더·감시병 배치 등 전술기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련선 전략, 회색지대전술을 바탕으로 해양 주권 변화와 주변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확장 수단임이 드러난다.
국제법 위반과 한중 협정 논란
한국 정부와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UN 해양법협약(UNCLOS)과 한중 어업협정 위반행위라고 비판한다. 잠정조치수역 내 시설물 개발은 반드시 상호 합의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주권을 주장하며 추가 구조물 계획(총 12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한국은 평화적 갈등 해소와 해양 질서 존중, 외교적인 대화와 협력 촉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안보 전략과 앞으로의 과제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의 경제, 군사, 해양 자원 확보가 집약되는 요충지다. 중국 구조물 확장은 해상 통제력 강화를 통한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한국 측 조사·운송·자원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비례적 구조물 설치 대비책, 국제법 근거 대응, 다자외교 공동대응 등 다층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 안보 균형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중 해양분쟁 해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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