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노쇼 열차표만’ 수십만 장,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KTX·SRT

명절마다 반복되는 ‘열차표 대란’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KTX와 SRT 예매창에는 수백만 명이 몰리며 치열한 ‘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구한 표들이 막상 운행 당일엔 빈 좌석으로 남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예매 후 반환된 좌석이 재판매되지 않아 수십만 장이 공석으로 운행되는 실정이다.

34만 장이 빈 좌석으로 운행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설 명절 기간 총 793만 장의 좌석 중 303만 장이 반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 장이 재판매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수십만 개의 좌석이 ‘노쇼(예약 후 미탑승)’ 상태로 비워진 채 운행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위약금을 2배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노쇼 좌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위약금 수익만 늘어난 현실

철도공사와 SR의 위약금 수익은 2020년 11억 6200만 원에서 2023년 29억 34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증가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위약금만 늘고, 실질적으로 좌석 재판매율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차권 취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상습 취소자까지 늘어나면서 제도적 허점이 노출됐다.

상습 취소자 ‘열차표 장사’ 의혹

한 고객은 3만 888장의 열차표를 구매한 뒤 3만 696장을 반환해 99.4% 취소율을 기록했고, 반환금만 16억 2700만 원에 달했다. 이 고객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SR에서도 한 고객이 7648장을 전량 반환해 5억 4200만 원의 반환금을 기록했다. 사실상 ‘열차표 선점 후 취소’를 반복하며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다.

해외는 더 엄격한 규정 적용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승차권에 대해선 환불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코레일과 SR은 비교적 느슨한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수요자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절 때만이라도 환불 조건을 강화하거나, 대기자 자동 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핵심 정리

1 명절 기간 반환된 열차표 중 34만 장이 재판매되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됨.
2 철도공사·SR의 위약금 수익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노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3 상습 취소자 중 일부는 수만 장의 열차표를 사고 되팔거나 반환을 반복함.
4 해외 주요국은 출발 후 환불 금지를 통해 노쇼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5 정부와 철도 당국이 위약금 조정, 환불 조건 강화 등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