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척하더니” 실제로 수백만 개 판매 중이었다는 ‘이 나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여전히 중국산 전자제품 수백만 개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중 기술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산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유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지 품목인데 여전히 판매 중” FCC의 공식 경고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미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지된 중국산 전자제품 수백만 개가 판매되고 있었다”며 “해당 품목들은 판매 목록에서 즉각 삭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들은 FCC 승인 없이 유통된 보안 카메라, 스마트워치, 무선 통신 장비 등으로, 화웨이·ZTE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감시하고 통신망을 교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중국 장비 금지령’의 그늘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2021년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5개 업체를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며, 이들의 장비를 연방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신규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2024년 들어서도 관련 제재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제재가 실질적 통제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떠오른 문제의 기업, TP-링크

이번 단속의 핵심에는 중국의 와이파이 장비 기업 ‘TP-링크’도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P-링크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다. TP-링크 제품은 미국 내에서 가정용 라우터, CCTV, 스마트홈 장비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해커들이 TP-링크의 장비를 해킹 거점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면적 단절, 실제론 ‘의존 관계’

이번 사태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스마트 기기·네트워크 장비·보안 카메라 등 다수의 생활형 제품이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중국의 생산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핵심 정리

1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금지된 중국산 전자제품 수백만 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2 화웨이·ZTE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보안 카메라 등 미승인 제품이 대거 유통됐다.
3 FCC는 즉시 판매 목록에서 삭제를 명령하며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다.

4 미국 정부는 TP-링크 등 신흥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5 표면적으로는 단절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중국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