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애초에 4300억 지원했는데” 아직도 배짱 외교 중인 논란의 캄보디아
수천억 지원에도 비협조로 일관하는 캄보디아
한국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수사 협력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 2023년 1,805억 원, 2024년에는 2,17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무려 4,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8% 폭증하며 27개 중점 협력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지원금은 교량, 댐, 하수처리, 보건 등 사회 기반시설 전반에 쓰이고 있다.
‘수사 공조 강화’ 외쳤지만…현장 반응은 냉담
한국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와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를 직접 파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 중인 현지를 둘러보고, 현지 경찰청 부청장과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공동 수사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캄보디아 내 피싱 거점이 확산되며 한국인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협조할 이유 없다”는 배짱 외교
캄보디아가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송환 카드’의 부재다. 한국은 매년 현지에서 검거된 자국민을 송환하고 있지만, 캄보디아가 한국에 요청하는 송환 대상은 거의 없다. 지난해 한국으로 송환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은 48명이지만, 캄보디아가 요청한 송환자는 반정부 운동가 1명에 불과하다. 협상 지렛대가 없는 만큼, 캄보디아는 수사 협력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ODA 자금이 들어가도 실질적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치안망, 한국 경찰 1명이 전담
캄보디아는 현재 한국인 대상 피싱·취업 사기의 주요 거점으로 꼽히지만, 현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단 두 명뿐이다. ‘코리안 데스크’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찰 협력관 1명이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도맡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구조나 범죄 추적은 물론, 피싱 콜센터 단속조차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 중심지로 떠오른 건 불과 1~2년 전부터”라며 “당분간 구조적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 “ODA를 지렛대로 압박” 검토
법무부와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응해 ODA 지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ODA와 외교적 지원을 단순 원조가 아닌 상호책임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ODA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서도 범죄 수사나 송환 협력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건 불균형한 관계”라며 “향후 재정 지원 조건에 공조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1 한국은 올해 4,353억 원 규모 ODA를 캄보디아에 지원, 증가율 100% 가까이 급등.
2 그러나 캄보디아는 보이스피싱·사기 수사 협력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
3 송환 협상 카드 부재
4 현지 한국 경찰 인력 단 1명, 구조적 대응력 부족 심각.
5 정부는 ODA를 외교적 지렛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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