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연합, 중국 압박의 새 국면
최근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적 연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복합적 외교·무역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및 희토류·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EU 역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자 조건과 희토류, 배터리 등 첨단 원자재·부품 공급망 관련 제재·감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내 여론도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면 기술 노하우를 현지 기업에 이전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기술이전 강제” EU의 전략적 대전환
EU 집행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중국 기업의 유럽 진입에 ‘실질적 기술 이전·부가가치 창출·현지 고용’ 등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 도입도 예고했다. 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제조 분야 등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맞서는 핵심 산업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덴마크 외무장관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는 “중국이 해외투자 유치의 대가로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했던 관행을 이제 유럽도 채택할 때”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똑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유럽 전체가 기술 역전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방어 태세로 돌입한 셈이다.
희토류·배터리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특히 중국의 희토류·리튬·인조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조치에 EU는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0.1% 이상의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조차 중국 당국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유럽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산업의 핵심 공급망 전체를 흔든다. 이에 EU는 미국과 손잡고 희토류 대체 자원 확보, 원자재 공동 비축 및 신뢰성 검증 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핵심국들은 희토류·배터리·핵심 소재 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경영권 통제까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지재권·경영권 분쟁까지 번진 갈등
중국 윙테크가 인수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로 동결한 사건은 중국과 유럽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네덜란드 당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자국 경제안보 위협”을 근거로 경영권과 핵심자산 이동, 지식재산권 변동을 1년간 금지했다. 미국 정부까지 네덜란드에 ‘경제적 대중 압박’ 동참을 요구하면서, 이 사안은 미·EU 대(對)중국 경제동맹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이미 네덜란드는 최첨단 EUV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한-미-일-대만과 첨단공정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균형자”에서 “이해 상충자”로
과거 EU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중립적 파트너’ 이미지였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 견제를 택했다. 유럽 각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가 자국 산업·노동시장·지적재산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지난 수년간 유럽 기업들에 강제했던 ‘합작투자·기술공유’ 방식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강경한 결론에 이르렀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유럽 내 생산, 현지 일자리 창출, 실질 부가가치 확보가 기업 투자 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부상했다. 이는 사실상 기술동맹 전략의 확대이자, 중국의 기술 역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집단 보호무역’ 정책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글로벌 무역질서의 파고에 직면하다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양자 무역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이 희토류·지재권·기술이전·원자재 공급망 등 각종 경제 패권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외교 다변화를 내걸지만, 실제 외국 자본 유치와 외교적 신뢰 확보에 치명적 장애를 안게 됐다. 더불어 EU의 ‘기술이전 조건부 투자 승인’ 체계, 공급망 공동방어 체제 도입 등은 전 세계 첨단 산업지도를 다시 쓰게 만들 핵심 변수다. 앞으로 중국의 기술굴기·공급망 확장 전략은 한층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미-EU 연합의 규범화된 압박 전선이 동아시아와 전 세계 경제질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