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 당 46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는 제2의 한국

대만 정부가 사상 최대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대상에는 대만 국적자와 그 외국인 배우자 및 영주권자까지 포함된다. 이 정책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25년 11월 5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예산은 총 10조9000억원 규모이며, 은행 계좌·우체국·ATM 등 다양한 채널로 내년 4월 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대만 현금 지급 정책 개요

대만 정부는 총통 라이칭더가 특별예산안을 공포한 직후, 초과 세수(2024년 24조6000억원)에 기반해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대만은 2021년 이후 초과 세수가 87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여력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급 대상 및 방법

현금 지급 대상자는 대만인과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취득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이체, 우체국 창구, 주요 은행 ATM 등으로 국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예산은 2360억 대만달러(10조9000억원)로 책정됐으며, 내년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경제 파급 효과와 소비 전망

대만 재정부는 이번 현금 지급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부는 소매·유통업 등 소비재 시장이 5% 이상의 파급 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했다. 2023년 지급된 1인당 27만원 당시 대만 백화점 매출이 21% 급증한 경험을 근거로 기대감이 높다.

지급 배경과 정책 연혁

대만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금·쿠폰 지급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 2023년 경기부양 목적 등 총 5차례에 걸쳐 소비자 직접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지급은 4년 연속 초과세수 기록과 연결된다.

실제 효과와 국민 반응

대만 정부는 현금 지급이 단기 소비 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평가하지만, 일부 국민이 지급받은 현금을 저축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통 업계는 환절기 소비재 시장 활성화와 매출 급증을 미리 기대하며 마케팅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