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왜 났나 했더니 “결국 불법 하도급” 이전 경험까지 없었다는 이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본질은 불법 하도급, 경험 부족, 그리고 허술한 안전 매뉴얼 준수였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나, 결국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반복하며 무경험자가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절연 장비 착용, 배터리 방전 등 기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불법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

수주 받은 업체가 곧바로 하도급을 주었고, 이 하도급 업체는 다시 두 곳에 재하도급을 진행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는 하도급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예산·인력 확보에만 몰두하는 관행이 이번 사고의 단초가 됐다. 하도급 업체들은 배터리 이설 관련 경력이 없었고, 작업자 신분을 서류상 숨긴 정황도 드러났다.

경험 없는 작업자들의 위험

현장에 투입된 대부분의 작업자는 이 분야 실무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안전지침·가이드라인 숙지도 되지 않았다. 배터리 분리·이설 시 반드시 충전율을 30% 밑으로 낮춰야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80~90% 이상으로 방치됐고, 작업자 중에는 실제로 배터리 이설을 해본 적 없는 초급 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본 매뉴얼 미준수 화재 위험 방치

절연 작업복, 절연 공구 사용과 같은 기본적 안전 장비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튬 배터리는 방전 부족 상태에서 충격·단락이 가해지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장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과수의 1차 조사에서도 이런 안전 불감증이 결과로 나타났다.

관리자·감리 체계 부실

발주처와 감리 업체 역시 업무상 실화·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전 위험 분석, 현장 관리·감독 미비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시공업체 인력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와 조달청, 지자체 인허가부서도 관련 서류 및 절차 위반 정황을 조사 중이다.

안전 불감증과 반복되는 구조

불법 하도급, 안전 불감증, 절차 미숙 등은 비단 이번 사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정부 IT 전산망 등 국가 인프라 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고질병이다. 관행적 예산 관리, 책임 분산, 실무 전문성 부족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