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의도와 현황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 내 서해에 대형 해상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선란 1호’(2018년), ‘선란 2호’(2024년) 등 반잠수식 대형 철골 구조물이 직경 70m, 높이 71m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해당 시설을 연어 양식장 등 민간어업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치와 규격, 주변 환경 분석 결과 단순 수산업 목적을 넘는 전략적·군사적 함의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 구조물의 실체와 목적, 해양권익 영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해 내해화’ 전략 우려와 국제법 쟁점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앞세워 서해 PMZ 구역을 실질적으로 자국 해역처럼 통제하려는 ‘내해화 전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 건설을 통한 영해 확장 사례와 유사하게, 구조물 설치와 인력 상주, 어업·군사 활동 병행으로 서해 마저 장기적 영토화 시도를 노린다는 우려다. 문제의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쳐 경계선 획정이 유보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어업 외 시설물 설치·개발 행위가 금지된 ‘민감 해역’이다. 최근 중국 구조물 인근에서 군함·고속정 등 다양한 불법적 활동이 감지되며 한중간 해양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 인력 상주와 군사 활용 가능성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은 해양경찰 자료와 최근 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선란 2호 구조물에 5명의 중국 측 인력이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분석에 따르면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 계단에 1명 등 다양한 위치에서 인력이 분포하고, 잠수복 및 산소통을 갖춘 장비로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상 식용 양식장에는 잠수복·산소통 장비 사용이 드물기에, 군사·정보 탐지 혹은 구조물 관리·보호 등 비상업적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은 “중국 해군 첩보·상주 거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군, 비례 대응・철저 감시 강화 중
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중국 구조물 설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강력 항의를 거듭하고, 공식적인 비례 대응 시설 예산 편성까지 추진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국방부는 연구용역·예산안 건의, 현장 해양관측 및 군사정찰 확대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실제 2018년 중국 측 대형 구조물에 맞서 대형 해양관측 부이를 우리측 PMZ 인근에 설치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구조물 설치 예산 및 군사 대응 방안, 긴급 대응 인력 투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군사 목적 논란과 국제법 대응 문제
현재 중국 구조물은 단순 양식 목적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항행 제한, 해양 조사 방해, 해군 이동 경로 확보, 헬기·고속정 운용 등 군사적 활용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중 양국은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구조물 공동조사·철거·군사 감시 강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섰으나, 중국이 실제로 구조물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 견해다.
‘해양 주권 수호’와 비례 대응 골든타임
이병진 의원 등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통해 해양 주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비례 대응의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예산 삭감과 행정 지연 등 국내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양 연구, 현장 점검, 외교 압박, 구조물 철수 촉구, 해군 병력 증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중국 구조물이 군사 기지화되면 서해 해역 전체가 일거에 무력화될 수 있다”며, 단계별 계획 수립과 국제 사회 연대, 해양법 협약 적용 등 법적・외교적 대응까지 총체적 전략 마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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