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 보여 준다는 한국 대통령 말한 이유

캄보디아발 ‘한국인 겨냥 범죄’ 급증…국가적 경보 울린 배경

최근 2년 새 캄보디아와 인접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했다. 2022년 연간 10~20건에 불과하던 납치·감금·취업사기 신고는 2023년 220건, 2024년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취업사기·스캠(온라인 금융사기) 조직들은 ‘고수익 해외취업’ 명목으로 청년·여성·취약층을 유인해 감금·폭행·무단 노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현지 범죄단지에 가담하거나 직접 피해자가 되는 한국인은 최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지난 8월에는 20대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되고, 9월 프놈펜에서는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납치돼 고문당하는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내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 “패가망신 보여줘야” 강경 입장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국민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히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 등 범정부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부처별로 외교부는 해외공관·피해자 구호, 경찰청은 인터폴·아세아나폴같은 다자경찰협력,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범죄수익 추적, 국정원은 현지 스캠조직 정보수집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외교부는 범죄조직의 한국 내 범행 수익 추적·환수까지 명령해, 조직적이고 글로벌한 대응 전선이 꾸려졌다.

국민 불안 심화, 정부 ‘특별여행주의보’ 강화 조치

국내에서도 캄보디아발 피해 신고가 늘어나자, 외교부는 10월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한 단계 높인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상향했다. 특히 취업사기·스캠 조직이 외국인 청년과 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아 인질·강제노동·폭행·감금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전세기 귀국·여권 무효화·출국금지·적색수배 등 직접 차단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감금·납치·폭행 등 사기 피해 신고가 330건이나 접수됐으며, 취업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에 달했다.

범정부 특별대응 체계 본격 가동

이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각 부처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캄보디아 현지 기관은 직접 협조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과 MOU를 맺고 ‘코리안 데스크’ 개설 합의, 경찰관 파견 등 구체적 현지 대응책을 내놨다. 국정원은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피해자 송환 지원 등에 투입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공조 강화, 범죄단지 거점 감시와 주요 피의자 적색수배까지 조치했다. 법무부와 금융위도 대포통장 거래 차단·국제범죄인 송환 절차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현지 조직 변화와 ‘풍선효과’ 우려…중국계 조직 미얀마 등지로 확산

전문가들은 단순 지역 단속만으로는 역외 스캠조직·범죄집단의 ‘풍선효과’(한쪽 단속 시 거점 이동)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중국계 조직은 미얀마·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캄보디아발 피해가 주변국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범죄수법도 ‘고수익 취업’에서 ‘로맨스 사기·보이스피싱·온라인 도박’ 등 고도화된 디지털 스캠·금융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 구조 이후 재출국·재가담을 막기 위해 여권 무효화·출국금지 등 정부 차원의 추가적 사후관리도 시행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서 ‘다국적 공조’ 공식 의제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적 범죄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자·다자적 국제공조 방안을 의제로 공식화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국경 넘나드는 스캠은 양자 협력만으로 한계가 크다. 아세안 회의에서 다자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국내외 피해자 구호·사후관리·범죄수익 환수까지 총체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