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막판까지 ‘추가 요구’ 압박
미국 협상팀은 관세·투자 협상 각 단계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외 별도로 1,500억 달러 추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3500억+α”를 내세우며 현행 자동차관세(25%) 유지까지 으름장을 놓았고, 여러 차례 보수적 분위기 속에 결렬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총액 증액은 국익 훼손”이라며 노 딜 전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
결렬 직전, 미국이 수용…3500억달러로 합의
정상회담 아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확답이 미뤄질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다. 그러나 막판 미국이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국면이 전환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총액, 현금 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2000억달러 분할), 나머지 기업 투자·조선분야 협력, 증액 요구를 철회했고 한국은 “국익에 저해되면 결렬” 입장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로써 협상은 기대 이상의 반전에 성공한 셈이다.
안전장치와 배분 비율…실무 협상 성과
수익 배분에서는 미국의 요구(5:5)를 수용한 대신, 원리금 상환지연·특정 프로젝트 손실보전 등 ‘엄브렐러 구조’, 20년 내 조정 등 안전장치를 한국이 관철시켰다. 투자 집행 방식도 ‘현금+지분 투자+보증’으로 다양화, 외환시장 파장 완화·시장 안정이라는 실질적 방파제 확보에 성공했다. 연간 투자액 상한은 외환시장 수용능력에 맞춰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미·일·한 세 국가 결과 비교, 한국이 얻은 실리
미·일 사례와 비교하면, 미국은 일본에 5500억달러 투자와 광범위 검증권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현금 분할 집행·상업적 프로젝트 우선·투자 대상 합리성 등 세부 조건을 지켜냈다. 일부 수익배분 등은 양보했으나, 전체적으로 투자 확대·시장 안전장치·관세 인하 등 양국 모두 실질적 윈윈을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은 아주 까다롭고 능력 있는 협상가”라고 공개 칭찬했다.
반전의 배경: 리스크 버티기와 노 딜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무리한 요구엔 타결할 수 없다. 동요 말라”는 칼 같은 마지노선을 지시했고, 우리 협상팀은 결렬·협상 리스크를 끝까지 버티며 실질 이익을 지켜냈다. 이는 단순 타협 대신 외환·관세·수출 시장의 파장을 감안한 실리외교, 무역 협상판의 ‘톱다운 결단’의 가치가 발현된 장면이었다.
미래 전망, 한미 경제·동맹의 진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 수익배분·안정장치가 결합된 이번 합의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양국 모두 단순 투자/원리금 손익 이상의 경제·산업 구조 개편, 조선·반도체·AI 분야 공동시장 확대, 미래 무역질서 협력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실리협상, 버티기 전략은 앞으로도 글로벌 협상장에서 실질적 모델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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