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3배 급증’한 군사기지 불법 촬영
경찰청과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군사기지 불법 촬영 외국인은 2025년 들어 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주변 해역·수원·평택·오산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드론·카메라로 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대만인 관광객 및 유학생들도 오산 에어쇼·국정원 정문 등 민감 지역에서 무단 촬영·출입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불법 수법과 SNS 통한 정보 유출 심각
특히 2023년~2025년 사이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중 촬영, 내국인 출입문을 통한 무단 진입, 고성능 카메라·휴대폰·SNS 업로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촬영된 영상·사진 일부가 틱톡 등 중국계 소셜미디어에 즉각 노출·유출되며 한국군 시설·작전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중화권(중국·대만) 출신 집중…외교·정보전 리스크
2025년 적발자 7명 중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 등 모두 중화권 출신이었다. 관광객·유학생을 위장한 산업스파이·군무원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실제 지난 3월~5월 사이 발생한 사건 중 일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징역형까지 선고됐다. 하지만 이들의 촬영·출입 목적, 배후 정보 유출 등 본질적 진상 규명은 대부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장의 실시간 대응 한계…기술·인력 대처 미진
경고문 설치, 외곽 순찰 증대,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보안 시설의 크기·복잡성을 감안하면 현장 실시간 대응엔 인력·기술·법적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 드론, 고성능 카메라 등 신기술에 대한 탐지·차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체포·수사 이후 신속 송치·처벌에서도 현실적 한계가 많다.
온라인·국제 유출…안보 현실의 약한 고리로 부상
일부 불법 촬영 자료가 소셜미디어·해외 웹 등에서 이미 유포돼 회수·차단이 불가능한 현실은 군사·정부 당국에 심각한 고민을 남긴다. 특히 항공모함, 해군·공군 기지 등 전략시설 정보가 타국 기관·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국제 안보 네트워크에 잠복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대응력 강화 절실…법・기술・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군사기지 외곽 경계 강화, AI 기반 감시장비 투입, 외국인·관광객 입출국 교육, SNS 정보확산 차단 등 입체적,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방치 시 장기간 정보 유출, 국가 안보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발전할 리스크가 매우 높다. 2025년 데이터가 시사하듯, 실무적 방지 시스템 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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