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향한 핵잠수함 억지에” 정면으로 반박하자 당황한 시진핑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핵잠 추진, 중국 반발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기존 디젤 잠수함으론 한계”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미측에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건조 승인”을 직접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지키길 바란다”며 지역 안보 악화를 우려하는 견제 메시지를 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NPT를 완전히 이행 중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잠수함” 명확화, NPT 원칙 부각

외교부는 기존 ‘핵추진 잠수함’ 용어 대신 “재래식 무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했다. 이는 해당 잠수함이 핵무장이 아닌 재래식 무기만 운용하며, 핵연료·원자로 역시 군사목적과 평화적 용도로만 쓴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협력 하에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뤄질 예정이며, 우라늄 농축은 20% 이하의 국제 승인 범위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법적 조건과 미-중 갈등의 중간자 외교

한국은 이미 4,000~5,000톤급 잠수함 건조기술, 원자로 기본설계, 부품 국산화(한화오션·두산 등), 원자력 발전용 스마트 모듈형 원자로(SMR) 역량을 갖췄다. 단 최대 난제는 ‘핵연료 공급’이었으나, 미국 승인 이후 연료·원자력 관련 협정(한미원자력협정 등) 일부 개정 또는 우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동북아 세력판도(미·한 vs 중·러·북)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반발의 내부 배경과 국제적 논리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한국-일본 군사협력 강화, 동아시아 핵무기·원자력 확산 위험, 자국 군사 전략 노출 등 복합적 위협에 대한 내적 우려에서 나왔다. 중국은 지역 안정·비확산 협력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국 핵잠수함(093형·094형 등) 첨단화 전략, 미·중 해군 경쟁 심화와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실제 동북아 해역은 ‘전략핵잠수함 구도 경쟁’이 점점 본격화되는 중이다.

한일·북중러·미국, 추가 안보재편 가능성

한국 핵잠 승인 이후 일본 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공론화됐다. 자민당 신내각은 ‘차세대 동력 잠수함 정책’ 공론화에 나서는 등 안보 재편이 예고되어 있다. 북한은 잠수함 SLBM·핵잠수함 개발 가속, 러시아·중국과 밀착 군사행보, 미국은 영국·호주 등 동맹국에 추가 핵잠수함 기술 제공 등 동북아·글로벌 해군력 구도에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비확산 논란 속 ‘합법적 군사력 강화’ 외교의 본질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은 군사·외교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며,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평화적·재래식 무장 원자력 사용만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과의 동맹·기술협력, 국제 협약 준수, 투명한 IAEA 협력 절차 준비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북한·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해군력 경쟁이 동시에 격화되는 중이다. 2025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동북아 전략판도에서 주권국으로서의 책임과 외교적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