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대입 합격에 치명적 장애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입 합격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를 포함한 6개 거점 국립대학교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남아 있는 45명의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에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뒤 감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이처럼 대입 전형 과정에서 학폭 조치 결과가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학 내 공정성과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부산대 등 국립대 적극 반영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등 총 22명의 지원자를 학폭 이력을 이유로 불합격시켰으며, 부산대도 수시 6명, 정시 2명을 탈락시켰다. 강원대, 전북대, 경상대 역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과정에서 학폭 가해 기록자에 감점 조치를 단행해 불합격자를 냈다. 이는 대학별로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뤄진 결과로, 각 대학들은 감점 대상과 비율에서 차이를 뒀지만 전반적으로 엄격한 입학 절차를 유지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까지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6학년도부터 전 대학 의무 반영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교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대학입시 평가 요소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만 감점이 이루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정시와 논술,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감점 방식은 대학 자율에 따라 점수 감점제, 비율감점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불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기준과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감점 정책과 형평성 논란
일부 대학은 각 학교가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감점 비율을 차등 뒀다. 예를 들어 부산대는 1~3호 처분의 경우 총점의 30%, 4~5호는 60%, 6~9호는 80%를 감점한다. 반면 강원대는 자체적으로 1~3호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사립대는 2호 조치 이상 시 수능만점을 받아도 총점 0점 처리, 한양대·중앙대 등은 8호(전학), 9호(퇴학)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대학마다 각기 다른 평가방식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수험생 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구분과 평가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구분되며, 대학들은 이 처리 단계에 맞춰 감점 혹은 지원 제한을 결정한다. 최근에는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조치가 삭제됐다 해도 대학 면접위원용 참고자료로 남아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학별로 조치별 감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실무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엄격해지는 사회 인식, 대입 제도의 변화
2023년 이후 국가적으로 학폭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대입에서의 엄격한 평가가 도입됐다. 이 배경에는 학내 안전, 공정성 회복 요구와 더불어 ‘정순신 사태’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대입뿐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폭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원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 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입 변화가 폭력 근절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대학의 평가 기준과 사회적 기준의 조화 필요성을 지적한다. 2026학년도 이후 모든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합격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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