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6조 갚지 않고” KF-21 10대만 구입한다며 한국 손절한 나라

KF-21 10대만 구매? 사실과 다른 ‘손절론’ 논란

최근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구매 계획을 둘러싸고 “단 10대만 구입하면서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손을 뗐다”는 주장이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의 해석 오류와 번역상의 오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측은 ’10대 구매설’을 공식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한-인니 정상회담 직후 “KF-21 공동 개발과 도입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분담금 문제 해결과 함께 국방 협력 동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분담금 감액, 구매 약속 유지…현실적 재협상

초기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 원 분담금과 약 50대 구매를 약속했으나, 실질적 경제난과 상황 변화로 실제 납부액은 2,700억 원대에 불과했다. 2025년 최종 협상과 자카르타 방산전 결과,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1조 원 예산을 실제 전투기 구매 예산으로 전환하는 재협약에 합의했다. 국제 협력 구조에서 구매 규모와 분담 책임이 조정되었지만, KF-21 도입자체는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

내부 반발, 48대 구매 계획 재확인

‘10대 구매설’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군 내부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8대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재강조했다. 축소론이 일시적으로 확산됐으나, 방산 관계자들과 국방부 실무진 대부분은 “대규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KF-21은 저렴한 가격, 낮은 운용비, 최신 센서와 무장, 기술이전 등 경쟁력을 인정받아 동남아·중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구매 규모

와 기술 협상은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개발, 기술자립·방산 협력의 의미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통해 항공산업 진출, 기술독립, 전략적 방산 역량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한다. 전문가·관료 다수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와 분담금 납부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KF-21은 단순 전투기 구입을 넘어서 국방산업 현대화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 역시 책임 있는 파트너십과 유연한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수출, 한국의 전략적 시점

KF-21 사업은 단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기술 자립·글로벌 신뢰 구축을 실현하는 중장기 전략의 상징적 결과다. 과거 서방국의 획일적 기술이전과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해 배웠던 경험을 발판삼아, 한국은 F-35·라팔·J-10C 등과 경쟁해 KF-21의 가성비·성능·디지털 전투력으로 동남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차후 수출 구조와 협력 근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 신뢰와 한국의 방산 리더십

향후 KF-21 사업은 한국이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와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산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기회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참여국에 대해선 원칙 있는 대응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유망한 시장에서는 생산·운영·현지화 패키지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 KF-21의 국제 성공은 기술·신뢰·협력의 삼중 효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선진국형 방산외교’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